[요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채용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도저히 계속해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로서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 근로자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수위의 결정이 과함을 이유로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는 사례가 많아졌고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난다. 
본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를 중심으로 본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및 후속 조치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1. 부당해고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3. 민사상의 해고무효확인소송과의 차이
III.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1. 원직 복직
2. 임금상당액의 지급
IV.  기타 쟁점
1. 원직 복직 후 재징계 가능성
2. 임금상당액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상계 처리 가능성
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4. 중간수입 공제


[분량]

A4 10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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