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대법원이 비사업용토지 범위에 대한 문제점 및 고율의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인식해서인지, 반드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규정의 취지 및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토지 취득 후 사용제한 기간의 연장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I. 사안의 개요 3
II. 판결의 요지 4
1.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20002, 2011.10.27.) 4
2. 대법원 판결(대상판결) 5
III. 평석 5
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입법 배경 및 그 위헌성 여부 5
2. 비사업용토지의 예외 인정 7
3. 대상판결의 의미 8
IV.  결론 8


[분 량]

A4 10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