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인이 회사의 임직원, 주주, 관계회사 등의 특수 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 준 경우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법인이 그 대여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조정을 할 때 적정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둘째, 법인의 자금대여가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무조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지급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 불산입하며,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시 그 대여금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그 대여금이 회수불능하게 되어도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고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I. 개요 3

II. 가지급금 인정이자 4
1.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4
2.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여부 6
3. 인정이자 계산방법 7
4.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0
5.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0

III.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19
1. 의의 19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19
3. 지급이자 19
4. 차입금적수 20
5. 업무무관자산의 적수 21
6.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적수 21


[분 량]

A4 26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