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만 법인세의 과세를 면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매각금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의 과세를 면한다. 법인세 관련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본고에서는 각 경우에 대해 규정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관련 실무자들은 본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1. 개요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의무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자산의 직접공익목적사용의무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法法 29)
  (1) 규정 요약
  (2) 고유목적사용여부의 판정
3.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용의 범위(相贈法 48)
  (1) 규정요약
  (2) 종전규정요약
  (3) 직접공익목적사용여부 판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