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 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 관련 접대비는 앞으로도 계속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접대비는 이를 지출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회사 내부적인 지출 관행이나 회계처리상 접대비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거래처 등에 접대, 교제 등에 지출되었다면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어떤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를 다루어 이를 통하여 법인의 접대비와 유사비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우리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숙지해야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접대비실명제 폐지유무와 관계없이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손금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을 해야 하나요?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는? 
-접대비를 개인형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아 접대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신용카드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에 의한 법인신용카드의 부당집행 사례는?
-거래처를 방문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납품일정에 관한 회의를 마친 후 거래처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는?
-접대비 한도가 부족한 회사는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를 구분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협력업체의 파견 직원에 대한 야근식대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의문을 가질 수 있나요?
-지루한 회의 뒤 맥주한잔을 하기위하여 회사 인근 호프집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의 회의비 인정여부는? 
-설날 등 명절을 맞이하여 거래처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를 밝혀야 하나요?
-상품권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주었다면 상품권 구입 영수증만으로도 바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나요? 
-거래처 경조사비를 20만원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초과한 금액인가요?
-거래처 경조금과 화환을 별도로 보내는 경우 화환대도 경조사비에 포함되어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나요?
-거래처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서별로 각각 경조금 20만원을 지급해도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경조사비중 부고의 경우 부고장이 없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경조금지출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비사업자인 농어민으로부터 거접대용 농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를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임직원에게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해도 되나요?
-어버이날 등 직원가족 초청행사와 관련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인의 비용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우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유무와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신설 법인의 개업 식대의 경우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하여 여타의 증빙 없이 임원들에 한해 업무상 정액의 기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 구입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해외 접대비처럼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협력업체에게 법인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면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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