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법법 40 ①).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채권)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채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다시 거래형태별 기준을 두고 있다.

[목차]

I. 개요
II.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III.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
(1) 재고자산 등의 판매
(2) 매출환입 등
(3) 수수료 매장의 납품
(4) 장기할부판매(양도)손익
(5) 반품가능판매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1) 단기와 장기의 구분
(2) 손익인식기준
3. 임대손익
(1) 임대료 지급기간이 단기인 경우
(2) 임대료 지급기간이 장기인 경우
4. 수입이자 등
(1) 수입이자
(2) 금융회사의 수입이자
(3) 지급이자
(4) 배당소득
(5)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료․부금․보증료 및 수수료
5. 기타 손익
(1)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2) 사채할인발행차금
(3) 자산유동화와 어음할인
(4) 기타 손익

[분량]

A4 총18페이지

* 이 원고는 월간조세 6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