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함)는 같은영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험료의 회계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2. 적립보험료의 자산처리
3.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손금인정 여부
4. 소득자의 소득구분
5. 보험금의 증여와 증여세
6. 보험금과 상속세과세(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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