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의 수령과 사용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관련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한편,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처리한 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단순지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수수대상이 아니다.

<목차>
Ⅰ.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1. 관련규정
   (1) 기업회계기준 제71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2) 기업회계기준 제51조(특별손익)
   (3)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2. 세무회계처리
   (1) 개요
   (2) 관련 기업회계기준 질의 회신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Ⅱ. 기술개발지원자금과 부가가치세
   (1) 개발결과물의 공동소유와 부가가치세
   (2) 교육훈련비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