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그 거래행위가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에 있다.

[목 차]
I.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개요 3
1.  도입 목적3
2.  효과 3
3.  세법상 정의 4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 4
(2)  지방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4
(3)  관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5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5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6
(2) 법인의 행위･계산에 부당성이 있을 것 6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6

II.  시가의 개념 비교 7
1.  회계학상 시가 7
(1) 개념 회계학상 시가의 개념은 공정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7
(2)  공정가치 7
2.  경제학상 이익 8
3.  현행시장가치 8
4.  세법상 시가 규정 8
5.  대법원 판례상 시가 9
6.  실지거래가액 10

III.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적용 11
1.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11
2.  시가의 기준 11
(1)  원칙 11

[분 량]
A4 9장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