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47.2%), 산업(47.5%),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어 이러한 수도권의 교통난·주거난·환경오염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대학의 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부과등 규제위주의 수도권시책을 펼쳐 왔으나 이러한 시책은 수도권 집중추세를 다소 완화하는 역할은 하였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종전의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지방이전 지원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2. 추진 경위
  3. 향후 추진계획
Ⅱ. 지원제도개요
  1. 세제 감면
  2. 금융지원
  3. 토지공사의 지방이전기업 종전부지 매입
  4.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5.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6. 지방이전지원센터 운영
Ⅲ. 부문별 지원제도 및 절차
  1. 세제감면
  2. 금융지원
    가. 산업은행 금융 지원
    나. 산업단지 활성화 자금지원(한국산업단지공단)
    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3. 이전부지 매입
  4. 배후도시 개발
  5. 수도권 대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6. 지방이전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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