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전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본고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비율과 종합한도규정에 관해 현행규정과 종전규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전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받은 감면세액은 양수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감면세액의 추징과 그에 따른 이자가산액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목차>
1. 공공사업의 범위
2. 감면비율
  (1) 현행규정의 감면비율
  (2)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비율
3.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종합한도규정
  (1) 현행규정
  (2)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5. 감면세액추징시의 이자상당액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