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9). 그러나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런 경우로 증자를 인해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의 세법상 처리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차 례]

1. 유상증자시 이익증여의 의의
2.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⑴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가.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나. 주권상장법인 등의 모집에 의한 실권주 배정시 증여이익 배제
    다. 저가 증자/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계산
    라. 신주인수가액의 정상가
    마.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① 상장법인 등의 경우
    ② 비상장법인의 경우
    바. 소액주주의 정의
    사. 사례
    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⑵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증여받은 이익
    나. 사례
  ⑶ 3자배정 또는 기존 주주에게 불균등하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
3.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⑴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가. 증여받은 이익
    나. 사례
  ⑵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증여이익
    나. 사례
  ⑶ 제3자 배정 또는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불균등하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4. 신주 또는 실권주 인수와 유사한 방법의 경우
  ⑴ 신주 또는 실권주 인수와 유사한 방법의 경우 특수관계자 증여이익
  ⑵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기타이익의 증여 과세 적용
5.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에 관한 상법의 제한 및 증권거래법상 특례
  ⑴ 상법상 제한
  ⑵ 증권거래법상 예외
6. 상법 규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규정 관계
7. 유상증자시 증여 규정 요약
8. 관련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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