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이런‘저가·고가 양도시 이익의 증여’규정은 2004년 세법 개정으로 2003년까지의 양도분과 2004.1.1.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범위가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2003.12.31.이전과 2004.1.1. 이후로 구분하여 저가양수, 고가양도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차 례]

1.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의 의의
  ⑴ 2003.12.31. 이전 양도분
  ⑵ 2004.1.1. 이후 양도분
2. 시가
  ⑴ 시가로 보는 가액
    ①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거래가액
    ②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감정가액의 평균액
  ⑵ 시가의 해석
    가. 시가 해석의 원칙－객관적 교환가치
    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다.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⑶ 평가기준일
  ⑷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이익 규정 적용 제외 재산
  ⑵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
  ⑶ ‘저가·고가 양도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⑷ 개인과 법인 간 주식매매시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가. 의의
    나. 각 세법별 시가 및 평가기준일 비교
    다. 시행시기
    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시간외시장 거래분에 대한 증여이익 배제
    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우선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4.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
5. 증여이익의 계산
6.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7. 사례
  ⑴ 시가 10억원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6억원 또는 7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 증여가액은?
    ① 시가 10억원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6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② 시가 10억원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7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⑵ 갑은 친한 친구인 을에게 시가 15억원의 주식을 1억원에 매매하였다. 이 경우 을의 증여이익은?
8. 양수도거래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 저가양수 증여이익과세 배제
9.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10. 관련 판례 및 예규

[총분량 A4 1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