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공동사업에 속한 재산은 그 구성원간의 지분에 따라 합유 또는 합유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그러한 합유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근본적으로 단독소유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산입한다.
본고에서는 공동사업상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차례]

1. 공동사업과 상속재산

2. 공동사업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 법규정 검토
    2. 공동사업장의 채무 등

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 법규정 검토
    2. 공동사업의 일정기간 내 처분재산 또는 부담채무
    ⑴ 일정기간 내 일정금액의 판단시 공동사업 외의 것과 통산하는지?
    ⑵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⑶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 사례
    ⑷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4. 공동사업과 상속공제

    1. 금융재산상속공제
    ⑴ 법규정 검토
    ⑵ 공동사업의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⑶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2. 가업상속
    ⑴ 법규정 검토
    ⑵ 공동사업의 가업상속 적용 여부에 대한 필자의 견해

5. 공동사업과 재산의 평가

    1. 공동사업지분에 대한 평가
    2. 공동사업의 영업권평가

6. 공동사업과 증여

    1. 부동산무상사용의 증여(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⑴ 법규정 검토
    ⑵ 특수관계자의 범위(상증령 §27 ③)
    ⑶ 공동사업장(자)과 특수관계자 여부의 검토
    ⑷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사례
    2. 사용권출자와 증여문제
    ⑴ 사용권의 증여재산 가능 여부
    ⑵ 사용권출자와 증여세과세문제
    3. 공동사업합산과세와 증여문제
    ⑴ 주된소득자 외의 자에 대한 소득분배액의 증여 인정 여부
    ⑵ 주된소득자 외의 자의 당해 합산대상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여부
    4. 증여시기(합유지분의 증여시기)
    5. 기타의 증여사례
    ⑴ 합유물 분할․취득의 증여사례
    ⑵ 출자지분의 무상․저가양도시의 증여사례
    ⑶ 영업권의 증여사례
    ⑷ 출자금의 인출을 증여로 본 사례
    ⑸ 자기지분을 초과한 인출금을 증여로 본 사례
    ⑹ 출자가액비율과 다른 소득분배비율에 따른 분배액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례
    ⑺ 기타 공동사업관련 증여세과세 사례

[총분량 A4 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