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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본고는 예규해설 원고로서 회신내용 질의내용 관련규정 쟁점사항 검토의견 유사사례로 구성되어 있다.Ⅱ. 질의내용
당초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발행하면서 콘도미니엄회원권 이용약정시 일정기간(예 : 5년 등 )사용 후 회원의 의사에 따라 기 불입한 회원권 납입대금(입회금)을 환불받아서 탈퇴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원의 환불요청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초 약정서 규정에 따라 재계약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인지 여부
[목차]
Ⅰ. 회신내용
Ⅱ. 질의내용
Ⅲ. 관련규정
Ⅳ. 쟁점사항
Ⅴ. 검 토
Ⅵ. 유사 사례
[총 A4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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