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도 방식이나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지방세법상에서는 개인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인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개인기업으로부터 자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조세지원이 있을 경우 감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업형태가 1인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의 대표가 그대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 경우 과점주주로서 1인지배회사의 형태를 많이 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추후 주식의 변동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지방세법상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감면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1. 의의 
2. 법인전환과 지방세법상의 새로운 취득 
3. 법인전환에 따른 주식교부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4. 법인전환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1) 감면 요건 
  (2) 적용 요건 
  (3) 감면범위 
5.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지원 
  (1) 창업의 의의 
  (2)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지원 
  (3)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중과세 제외
7. 법인전환과 정당한 사유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범위 
  (2) 법인전환과 정당한 사유해당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