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내원천소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실무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다.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한 다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다툼의 당사자는 대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과 과세관청이다. 예컨대 내국법인은 낮은 세율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처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I.  국내원천소득 구분의 중요성
II.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와 이자소득(대법원2008두9959, 2011.5.26.)
III.  국제공인자격시험 운영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대법원2007두7574, 2010.1.28.)
IV.  외국방송사 뉴스수신료와 외국방송사 방송시설ㆍ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대법원 2007두21587, 2011.2.24.) 
V.  맺음말

[분량]

A4 1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