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연말정산 환급전략  연말정산으로 연말 보너스를 두 배로!

샐러리맨들이 1년에 딱 한 번 세금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모르고 냈던 세금, 남들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경리부에도 물어보고, 친구에게도 물어보고사실,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 받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환급 받더라도 다음에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세테크,  나아가 재테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재테크는 바로 내가 받는 월급과 그에 따른 세금 등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연말정산은 월급쟁이들의 유일한 절세법이므로 내 월급에서 그동안 빠져나간 세금이 얼마이고 연말에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소득공제 한도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한마디로 월급쟁이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3월의 특별보너스 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나간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세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추가징수하는 절차 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매달 우리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일정한 룰에 의해 임시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를 연말에 이것저것 공제하여 제대로 계산하여 세금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처럼 연말에 세금을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차]

1장_근로소득으로 보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o 비과세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여부

o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대를 지급해도 되나요?

o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인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o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실비정산이 아닌 야근일수 당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o 법인 내규로 임직원의 휴대폰 사용료의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세무적인 문제점은? 

o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나요?

o 휴일에 출근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o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직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o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o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 차비보조의 성격으로 특근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o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 폰 단말기를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o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o 해외연수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의 항공료 등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o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대신 기부해주었다면 연말정산 시 개인별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팀별로 주어지는 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o 직장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체육복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나요?

o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이 국내대학원 박사과정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장_ 애매모호한 소득공제 사항 "과연 공제는 될까?"

기본공제_편

o 따로 살고 있는 장인과 장모님에 대해 사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올해 결혼이나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o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o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부모님이 시골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있으셔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부양가족을 다른 형제와 증복공제를 하는 경우 누가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o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여 이를 수정신고를 한다면 누가 수정신고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가 다른가요?

추가공제_편

o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과세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o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o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o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o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o 맞벌이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o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시 다자녀추가공제는 무조건 2인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하나요?

o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양육비 공제처럼 출산입양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특별공제_편

o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보험료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o 맞벌이 부부가 보장성 보험 가입시험 가입시 아내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일때 소득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있나요? 

o 기본공제대상인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o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는 아내가 받고 남편은 자녀의 의료비 공제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o 배우자가 사용한 산부인과 의료비 외에 산후 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용도 의료비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o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영수증 등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o 탈모로 인해 피부과 의원에서 주사약과 먹는약의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형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인 제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o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o 취학 전인 딸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전과 후에 지급한 각종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o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등록금이나 수업료 등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교복의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교복구입 영수증인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근로자가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o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차주인 부인을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근로소득자인 세대 구성원이 된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o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되지 않고 전세대출을 받았을경우 2010년 원리금 상환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o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법인경비 처리한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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