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므로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은 미등록사업장이 되어 비록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다하더라도 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부동산이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다.

[목차]

I.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3
1. 일반적인 경우 3
2.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 4
3. 전기사업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통신사업자, 지방공사 등 4
II.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5
1. 개요 5
2.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5
3. 과세․면세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7
4.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9
5. 장기임대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9
6.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료를 받는 경우 9
7.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전환 10
8.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재산세 10
9. 그 밖의 간주임대료 관련 세무처리 11
III. 임대용 부동산 매각시 과세표준 11
1.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2.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13
3. 임대용 건물의 간주공급 14
IV.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5
1. 일반적인 경우 15
2.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15
3. 임대료를 현물로 받은 경우 16
4.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임대료의 공급시기 등 16
5.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 16
6. 임차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 17
7. 임대인의 공과금 대납시 공급시기 17
8.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7
9. 선납임대료 차감방식으로 정산키로 한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 17
10. 임대료 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18
V. 임대사업장 신설 관련 세무처리 18
1. 사업장 신설 관련 18
2. 그 밖의 사항 19
VI. 세금계산서 발급문제 20
1.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20
VII. 간이과세 22
1. 개요 22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22
3. 과세유형전환 24
4. 경정시 세액계산특례 25
VIII.  가산세의 적용 25

[분량]

A4 2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