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세공업자가 가공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재료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가공계약서 내용, 원재료 공급시기, 사용현황 등 관련 거래사실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목차]

I. 회신사례
II. 사실관계
III. 질의사업의 특성 분석
IV.  질의자 의견
V.  관계법령 검토
VI. 교환거래 여부 고찰
VII.  관련 법령
VIII. 관련 사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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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월간조세 2012.3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