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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약]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수입’이란 사전적으로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생산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제도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목차]
I. 개요
II. 재화의 수입 범위
1. 관세법상 수입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3. 수입재화 해당 여부 해석사례(서면3팀-1139, 2006.6.19.)
III.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1.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일반
2. 관세법상 과세가격
3.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4. 선하증권 양도의 경우 과세표준 특례
5. 인보이스 가액과 수입신고필증 신고가액과의 차이
IV.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개요
2.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V.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 수입재화 매입세액공제 개요
2. 무환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문제
3.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 문제
[분량]
A4 16페이지
* 이 원고는 월간조세 7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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