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를 말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즉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부법 §25 ①, 부령 §74 ①).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한다. 그것은 거래상대방, 즉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거나 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목차]

I. 개요
 1. 의  의
 2. 도입 취지
II. 간이과세자의 범위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2. 적용배제사업
III. 과세유형전환
 1. 과세유형전환의 시기
 2. 유형전환의 변경통지
IV.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
 2. 납부세액의 계산
 3.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4. 공제·경감세액의 공제
 5. 가산세의 가산
V.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1. 신고 및 납부
 2. 경정 및 징수
 3. 결정 등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특례
VI.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1. 원  칙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VII. 간이과세의 포기
 1. 의  의
 2. 간이과세포기의 절차
 3. 간이과세 재적용의 제한
 4. 간이과세의 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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