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조합)은 비록 수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체 또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구성원과 당해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실체로서 별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목적상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든지 또는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당해 공동사업을 항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소송당사자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가공급 또는 개인적공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는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세법의 외관상의 규정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특히 유의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공동사업에 있어 자가공급이나, 개인적공급, 폐업시잔존재화에 따른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공동사업구성원과 당해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사업(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자가공급
    ⑴ 공동사업구성원과 공동사업장간 거래시
    ⑵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장간 거래시

3. 개인적공급
    ⑴ 출자지분의 반환과 개인적공급(간주공급)의 구분 실익
    ⑵ 국세심판례의 검토

4.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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