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한다고 한다.

현행의 조세법체계에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거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일정부분 계약서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액은 비단 계약서만이 아니고 그 밖의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약서에 의한 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차 례]
1. 검인계약서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법인세법상의 부동산양도계약서 
(1) 실거래가액 입증자료 
(2) 지출증빙수취의무면제와 부동산계약서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 부동산양도신고제도 폐지

3.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양도계약서 
(1)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2) 실지거래거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계산서의 제출서류 
(3) 허위계약서작성 
(4)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페지(소법 제165조)

4. 지방세법상의 계약서(취득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1) 사실상의 취득가액 입증자료의 범위 
(2) 검인계약서의 제외 

<분량: A4용지: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