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며, 일부임원에 대하여서만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서 투자금액의 산정 시 포함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적으로도 여러 혼동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바 본고에서는 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소개하였다.
법인세법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법인세법상 계산서교부의무 면제조항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등의 교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위의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한 해설을 제공하였다.
결손금의 공제방법으로 이월공제방법과 소급공제방법이 있다. 양 방법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실정에 맞게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결손금소급공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의 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목차
1.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지급규정의 변경 
  (1) 개요 
  (2) 해석사례 
2.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1) 개요 
  (2) 항목별 투자금액 
3. 토지매각관련 계산서 발생 여부 
  (1) 2002.1.1. 이후 토지 매각분에 대해 계산서 교부의무 배
      제 
  (2) 200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에는 재
      고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도 포함 
  (3) 계산서 수령을 하지 못해 합계표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
      부 
  (4)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분 계산서교부의무가 없음에도 계
      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
      부 
4. 결손금 소급공제 
  (1) 개요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직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환급청구가능 여부 
  (3) 직전기 법인세산출세액의 변동 
  (4)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법인이 경정 청구방
      법으로 소급공제 적용가능여부 
  (5) 결손금소급공제와 주민세환부 
  (6) 폐업연도에도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