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실무> 주요 내용

1. 노동법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현장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수행 해결능력을 배양

2. 우리 노동법의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하는 강의와 사례 연구(Case Study)를
   접목시켜 실전 능력을 향상

3.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정리를 통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노동실무에
   대한 최신 경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개정2판을 내면서


근래 우리 노동법은 실로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마침내 기업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이른바 Time－Off 제도)의 설정(2010.7.1.)과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2011.7.1.)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40시간제 등 2003년 개정법의 시행일(2011.7.1.)이 확정되었습니다. 본서는 이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방지 방안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가고용전략 2020 등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법영역이 그렇지만 특히 노동법은 이론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와 같이 움직이면서 실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현실적용관계를 통할 때에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노동법의 체계와 목적 등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법 이론을 실무적용과 연계시켜 본서를 집필한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지만 개정판을 내면 낼수록 저자의 경험 부족과 역량 부족으로 졸저(拙著)가 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서를 학습하여 인사노무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현장 관리자들의 관심과 격려로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을 맺을까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노동법 실무에 있어 최적의 교재로 평가받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편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학은(學恩)을 베풀어주신 박종희 교수님, 박지순 교수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적십자사의 김봉균 노무사님, 노무법인 K&J의 조영환 노무사님, 본서의 개정판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신림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제1편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Ⅱ. 근로계약 체결시 논점들
Ⅲ. 근로계약기간
Ⅳ.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Ⅴ. 휴일 및 휴가제도
Ⅵ.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Ⅶ. 각종 장부의 보존의무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Ⅰ. 임금의 개념과 범위
Ⅱ. 통상임금·평균임금
Ⅲ. 임금의 지급방법
Ⅳ. 퇴직급여제도

제3절 퇴직과 징계 및 해고
Ⅰ. 근로관계의 종료
Ⅱ. 징계와 해고


제2편 여성인력 및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에 대한 보호
Ⅱ.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Ⅲ.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기간제 근로자
Ⅱ. 단시간 근로자
Ⅲ. 파견 근로자
Ⅳ.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절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원리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관리·운영·해산

제2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Ⅲ. 단체교섭의 기법

제3절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
Ⅰ. 쟁의행위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