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본서는 필자가 27년간의 국세청 공직생활, 15년간의 세무사사무소 운영, 그리고 14년간 대학의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거치면서 터득한 세무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1.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양도·증여·상속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의 보유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세, 즉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등 9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절세포인트를 다루었다. 

2. 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234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절세포인트를 요약제시한 후 세법과 예규·판례를 들어 해설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세 절세포인트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부동산세 실무에 있어 착오하거나 놓치기 쉬운 쟁점을 ‘박스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절세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별도 표시하여 실무와 절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문제 중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대처방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 상속·증여세 절세 등 어려운 부동산세 분야의 절세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 주요독자는?

-부동산세금으로 걱정이 많은 납세자가 절세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세무사·공인회계사·기업의 세무회계 담당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세무를 배우고 연구하는 학생들과 세무전문인이 부동산세금을 다루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함.

머리말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가 일어나며, 재산의 이동이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들의 소득, 소비,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방법으로 조달한다. 이와 같이 현대인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절세는 경제인의 필수라 하겠다.

부동산관련 세금은 그 부담액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면 보유세, 팔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해야 하고, 때로는 세금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부동산관련 세금이다. 조세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로서 바람이 있다면 국민이 편안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세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본서는 필자가 27년간의 국세청 공직생활, 15년간의 세무사사무소 운영, 그리고 14년간 대학의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거치면서 터득한 세무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이 한 권으로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양도·증여·상속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의 보유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세, 즉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등 9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절세포인트를 다루었다.
둘째, 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234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절세포인트를 요약제시한 후 세법과 예규·판례를 들어 해설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세 절세포인트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부동산세 실무에 있어 착오하거나 놓치기 쉬운 쟁점을 ‘박스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절세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별도 표시하여 실무와 절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문제 중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대처방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 상속·증여세 절세 등 어려운 부동산세 분야의 절세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본서가 부동산세금으로 걱정이 많은 납세자가 절세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세무사·공인회계사·기업의 세무회계 담당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세무를 배우고 연구하는 학생들과 세무전문인이 부동산세금을 다루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하신 김현영 본부장님, 출판팀 이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신석환 세무사 및 제자 이인순 세무사,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건강을 챙겨주고 격려해준 아내 정미자, 딸 효진, 아들 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9년 4월
서울 서초동 연구실에서
경영학박사·세무사 박상근

제1장 부동산세 절세의 기초

제2장 부동산취득 관련 절세 포인트
부동산취득 관련 제도
부동산취득 관련 세금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제3장 부동산보유 관련 절세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일반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타 보유 관련 부담금

제4장 부동산임대 관련 절세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임대차계약 관련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제5장 부동산양도 관련 절세 포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법인의 비사업용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중과
재개발·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6장 부동산증여 관련 절세 포인트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 과세대상
취득자금 출처조사
이혼과 세금문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 포인트

제7장 부동산상속 관련 절세 포인트
상속세 일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속재산규모
상속세 과세대상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제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의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