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영 시 발생하는 이슈사항별 경영전략과 절세전략을 설명한 실무서
성공적인 법인경영에 필수요소인 DISAR(Dress-up, Investment, Strategy, Risk Hedge) 소개
중소기업 CEO, 세무사, 회계사, 컨설턴트 필독서

기업 실무자가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법인경영과 세금 설계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비영업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법

∎기업 value를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법인경영을 위한 핵심 필수전략을 DISAR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중소기업 CEO가 법인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법을 공개한다. 
∎법인을 신설하는 절차부터 절세·감면, 알면 도움이 되는 법 상식, 예상 리스크, 원활한 직원채용 전략, 실패 없는 가업승계 전략 등 15장으로 구성되어 법인경영에 가이드가 될 수 있다. 
∎법인 설립, 상법, 세무 리스크, 임원보수 설계, 배당, 지분이동, 주식 취득, 이익 소각, 가수금 관리 등 법인경영과 절세 포인트를 제시한다. 
∎신설법인 설립 시 알아야 할 절차부터 설립에 필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한다.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밤낮 없이 현장에서 뛰고 몸을 축내서라도 열심히 영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성공적인 법인경영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value 외에 치밀한 전략으로 추가적인 value를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진정 성공적인 법인경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의 배경으로는 산업생태계의 변화로 어떤 사업분야든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한계점이 낮아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활동 외 기업 value를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법인경영을 위한 핵심 필수전략을 꼽자면, DISAR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D는 Dress up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경영에 Dress up이 웬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사람도 본인이 전략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이고자 이미지를 잘 살리는 옷차림을 했을 때 호감과 신뢰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 사업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서 각종 인증등을 획득한다면 외부투자자, 거래처, 금융기관등의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I는 Investment, Attract Funds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경영시 시설투자, 능력있는 인재영입, R&D 기술투자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문제가 자금마련으로 귀결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투입한 자금이 마중물이 되는 경우, 예컨대 R&D 기술투자에 조금만 더 자금을 투입시 그동안의 R&D 기술개발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분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등의 일이 법인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a는 Strategy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법인경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략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때 그때 결정하여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경영 시 설립 후 1년 내, 3년 내, 안정기, 성숙기에 맞추어 상황별로 치밀한 계획하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마다 법인성장, 2세 자산승계, 절세,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의 균형, 가업승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영업활동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그 자체로 커다란 Value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R은 Risk Hedge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분구조, 적정한 법인자산과 대표이사 개인자산의 균형, 최소한의 세부담, Dress up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risk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성공적인 법인경영을 위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Risk Hedge전략이 필수입니다.
법인경영 시 반드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를 보면, 별다른 해결방안 없이 누적되는 가지급금, 주식평가액이 높은 상태에서의 명의신탁주식, 최근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대표이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방비 상태에서의 고강도 세무조사, 한때 같이 공생하는 관계였지만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직원문제,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수반하는 높은 주식평가액 그리고 5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AI, GPT등 등장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오랜기간 동안 법인컨설팅을 주업무로 세무사 활동을 하면서 영업활동에만 치우친 채 전체적인 법인의 관리 경영에 소홀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거나 턱없이 낮은 기업value를 가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여건상 치밀한 전략수립과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의 CEO분들이 DISAR을 실행하여 법인의 value를 높이면서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으며 미력하나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산업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CEO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을 출판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사 임직원분들, 그간 필자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데 도움을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하는 딸 규림이에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2024.7.6.
저자 안 성 희 세무사

제1장 CEO가 꼭 알아야 할 전략적인 신설법인 설립전략
Part 01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신청
Part 02 신설법인 설립 시 전략적인 의사결정사항
제2장 CEO가 꼭 알아야 할 설립 후 3년 이내 법인 실행전략
Part 01 주식증여는 설립 후 3년 이내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Part 02 반드시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Part 03 전략적으로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Part 04 전략적으로 결산할 필요가 있다
제3장 CEO가 꼭 알아야 할 법인결산과 법인세 절세 전략
Part 01 법인 CEO가 알아야 할 세무신고 관련 기본 사항
Part 02 법인 CEO가 알아야 할 전략적인 결산전략
Part 03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 전략
제4장 CEO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상법 상식
Part 01 이사, 감사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Part 02 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Part 03 상법상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을 지켜야 한다
Part 04 상법상 감사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제5장 CEO가 꼭 알아야 할 CEO 개인의 세무적·법적 리스크
Part 01 CEO 개인의 세무조사가 법인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Part 02 세금보다 더 무서운 이사의 법적리스크
제6장 CEO가 꼭 알아야 할 전략적인 임원보수 설계전략
Part 01 임원으로 보는 경우와 회사와 임원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Part 02 적정한 임원보수 책정은 법인 경영 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Part 03 매년 결산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Part 04 매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보수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Part 05 전략적으로 적정하게 임원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Part 06 임원에게 성과급 지급 시에는 명확한 성과급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Part 07 임원퇴직금은 낮은 세금으로 적법하게 법인자산을 개인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Part 08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과세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7장 CEO가 꼭 알아야 할 법인의 배당전략
Part 01 전략적인 이익배당! 법인경영 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Part 02 배당지급을 통해 사전증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필수이다
Part 03 법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배당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제8장 CEO가 꼭 알아야 할 전략적인 지분이동 전략
Part 01 주식양도 전에는 세법상 평가액과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Part 02 주식 양수도에 따른 과세문제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Part 03 부동산 보유법인의 지분이동 전략！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Part 04 전략적인 지분증여 전략!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제9장 CEO가 꼭 알아야 할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 전략
Part 01 전략적인 자기주식 취득전략
Part 02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
Part 03 전략적인 자기주식 활용방안
제10장 CEO가 꼭 알아야 할 가지급금 관리 전략
Part 01 가지급금으로 구분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Part 02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적·세무적 문제점
Part 03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발생원인별 정리방안
Part 04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관리 시 주의점 및 전략적인 관리 전략
제11장 CEO가 꼭 알아야 할 전략적인 법인의 가수금 관리 전략
Part 01 가수금이 있는 경우 법적·세무적 문제점
Part 02 전략적인 가수금 정리방안
Part 03 가수금 정리 시 주의점 및 과세문제
제12장 CEO가 꼭 알아야 할 자본거래 전략
Part 01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증자거래 전략
Part 02 특수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가능한 감자 전략
제13장 CEO가 꼭 알아야 할 명의신탁주식 정리 전략
Part 01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는 원인과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
Part 02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주의점 및 필수 관리사항
Part 03 전략적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전략
Part 04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외 명의신탁주식 정리 전략
제14장 CEO가 꼭 알아야 원활한 직원채용을 위한 전략
Part 01 법인 CEO가 알아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전략
Part 02 법인 CEO가 알아야 할 사내기숙사, 직원 사택 지원전략
Part 03 법인 CEO가 알아야 할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증 활용전략
제15장 CEO가 꼭 알아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
Part 01 법인 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전략
Part 02 법인 CEO가 꼭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활용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