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절세설계(2012)

▪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는 ‘설계’가 필요

▪ CEO와 자산관리 컨설턴트 등이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세무사항을 실무에 참고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

▪ 사전증여 플랜을 포함한 기업단계의 절세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기술

▪ 가지급금의 관리,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손금요건을 위한 규정정비, 미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업단계 잉여관리를 위한 급여수준 및 배당정책, 가업승계 요건을 위한 장기전략 등 ‘절세설계’를 위한 실무서

기업을 경영하는 CEO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판매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품질 좋은 제품의 개발, 불량품 없는 효율적인 생산, 좋은 원재료의 염가구매,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관리!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업은 기본 목적이 영리의 추구입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조직과 모든 생산요소들을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는 어떠한가요?
사업장의 규모나 이익규모 등 저마다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경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저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저자는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무’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절세의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금액 포함)과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여러 기관의 세무자문을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기업의 CEO와 상담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단계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절세를 위한 절세설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CEO의 고민거리인 ‘절세’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ㆍ배당정책을 위한 지분구조․은퇴 후를 대비한 퇴직금 등에 대한 기업단계 잉여의 기본적인 설계는 물론 누적된 가지급금의 관리ㆍ명의신탁주식의 환원ㆍ손금요건을 위한 규정정비․미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ㆍ기업단계 잉여관리를 위한 급여수준 및 배당정책ㆍ가업승계 요건을 위한 장기전략 등 그 어느 것 하나 절세를 위한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절세를 위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의 실무경험ㆍ강의ㆍ세무상담․교재집필 등의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데이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세금의 종착역인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사전증여 플랜을 포함한 기업단계의 절세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기술하였으며, 기업의 CEO와 자산관리 컨설턴트가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세무사항을 실무에 참고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절세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좋은 ‘절세설계를 위한 실무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편집방향과 독자의 눈높이를 위해 직접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현영 본부장님, 이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필과정 내내 항상 웃음으로 배려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 늘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는 이영진 실장ㆍ이혜경 과장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13일
저자 김창영

PART 1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01 국세와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된다＿3
02 절세ㆍ조세회피ㆍ조세포탈은 이렇게 구분한다＿5
03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8
04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16
05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23
06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28
07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33
08 상속세 및 증여세란 이런 세금이다＿39
09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란 이런 세금이다＿41
10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유형별 세율은?＿44
11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는?＿50

PART 2 부가가치세, 제대로 아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01 처음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57
02 처음 거래시 과거 당좌거래 정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59
03 세금계산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61
04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66
05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71
06 부가가치세를 다섯 달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75
07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 때가 있다＿78
08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면 총괄납부를 신청한다＿82
09 거래처가 부도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84
10 소액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돌려받을 수 있다＿87
11 가공 세금계산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89

PART 3 법인세ㆍ소득세, 가장 중요한 절세설계의 기본단계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과 절차는 이렇다＿93
02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103
03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조세혜택이 있다＿107
04 벤처확인을 받으면 4년 동안 50% 세금만 내면 된다＿110
0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는 50%를 공제받는다＿114
06 중소기업은 세금의 5~30%를 감면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17
07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받는다＿120
08 지방 이전을 하면 7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다＿122
09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법인기업만 해당)＿124
10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법인기업만 해당)＿128
11 임원보수(급여)는 정관ㆍ주주총회 등에서 정한다(법인기업만 해당)＿131
12 비상근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는 비용인정이 안 된다(법인기업만 해당)＿133
13 임원상여금은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한다(법인기업만 해당)＿137
14 임원퇴직금은 반드시 정관규정이 있어야 한다(법인기업만 해당)＿140
15 임원퇴직금은 3배까지(만) 인정된다(법인기업만 해당)＿148
16 퇴직위로금 등 규정은 잘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법인기업만 해당)＿151
17 급여구성항목을 잘 설계하면 세금이 줄어든다＿153
18 급여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157
19 비과세되는 급여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159
20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거의 과세되는 급여이다＿172
21 접대비ㆍ기부금ㆍ광고선전비ㆍ회의비 등의 구분은 이렇게 한다＿174
22 건당 3만원 넘는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185
23 건당 1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191
24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면 큰일난다＿193
25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된다(법인기업만 해당)＿195
26 사업주의 가사ㆍ개인경비는 비용인정이 안 된다＿198
27 신호위반ㆍ주차위반 등 범칙금은 비용인정이 안 된다＿200
28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세가 줄어든다＿202
29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가 과세된다＿204
30 대표이사 월급여 500만원이 무슨 공식인가?(법인기업만 해당)＿206
31 배당정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하지 않는가?(법인기업만 해당)＿210
32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를 왜 활용하지 않는가?(법인기업만 해당)＿213
33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법인기업만 해당)＿216
34 업무상 재해ㆍ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은 세금이 없다＿224
35 퇴직연금제도의 세무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227
36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는 14% 부담으로 끝난다＿231
37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233
38 세금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고, 등기로 송부해야 한다＿236
39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된다＿238
40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이렇게 구제받는다＿242
41 5년을 버텨도 내야 할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245
42 낼 세금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249
43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51
44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254
45 사업양도자가 체납한 세금을 양수인이 납부하게 된다＿256
46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258
47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260
48 최저임금제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264
49 해고예고를 안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한다＿269

PART 4 증여세, 소득의 주머니를 바꾸는 절세도구
01 증여세 세금은 이런 구조로 계산한다＿275
0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렇다＿277
03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280
04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285
05 저가ㆍ고가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289
06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292
07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294
08 배우자ㆍ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296
09 배우자ㆍ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한다＿299
10 재산취득자금을 입증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301
11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304
12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306
13 명의신탁한 주식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온다＿311
14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315
1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318
16 증여공제 금액은 증여자에 따라 서로 다르다＿320
17 증여세의 세율은 10~50%이다＿322
18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324
19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한다＿327
20 창업자금은 10% 세율로 과세한다＿331
21 가업승계 주식은 10% 세율로 과세한다＿336
22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의 방법은 무엇인가?＿342

PART 5 상속세, 모든 세금의 종착역
01 상속세 세금은 이런 구조로 계산한다＿349
02 상속인이라도 상속의 순위가 있다＿352
03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 자기 몫이 있다＿355
04 상속재산은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358
05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361
06 유언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많다＿363
07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족간의 싸움이 난다＿369
08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렇다＿373
09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376
10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378
11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383
12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387
13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진다＿390
1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392
15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된다＿394
16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399
17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된다＿416
18 상속세 세율은 10~50%이다＿418
19 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다＿420
20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423
21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425
22 상속세는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연납할 수도 있다＿426
23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물납을 할 수도 있다＿428
24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431
25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437
26 영업권의 가치도 평가되어 자산에 가산된다＿443
27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재산은 사후관리를 받는다＿446
28 상속개시 후의 주요 절차는 이렇다＿448
29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은 이렇다＿450
30 피상속인의 금융재산ㆍ부동산 재산은 이렇게 확인한다＿452
31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457
32 상속개시(사망) 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460
33 상속개시(사망) 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