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전략!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실무 가이드

∎최신 서식사례 추가 및 개정서식 반영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인조정 사항 위주로 기술
∎중소기업 및 세무회계사무소의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내용만 간결하게 정리
∎기업회계기준보다 기업회계에서 우선시되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위주로 설명
∎실무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정과목별로 목차체계 구성
∎서식 간 연결관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연계성 있는 작성사례 수록

시중에 수많은 법인세법 관련 서적이 즐비한 가운데 또 하나의 책을 추가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실무현장과 강의현장에서 겪었던 아쉬움들과 좀 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들이 다시금 집필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 없게 하였고 수년간의 집필노력이 본서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새로 도서를 출간하면서 기존 책들의 집필방식을 답습한다면 본서의 저작 목적은 상실될 것이다. 본서의 가장 중요한 저작 목적은 중소기업 및 세무회계사무소의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조정 실무내용을 포인트 위주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필의도와 주안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방향성을 잃지 않고 책이 집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및 세무회계사무소의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포인트 위주로 집필하였다. 법인세법의 법조문과 예규ㆍ심판례ㆍ판례들은 실로 방대하나 본서는 그 방대한 양의 법인세법 내용 중 핵심 포인트 위주로 기술하였다. 본서의 저작 목적은 중소기업 및 세무회계사무소의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조정 실무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기에 법인세법의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제외하였고, 다수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법인조정 사항 위주로 기술하였다.

2. 기업회계의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인세무조정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의무적인 법인보다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 중 상당수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보다는 준용을 하게 되며,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최소화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법인세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설명을 최소화하였고, 법인세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도록 집필하였다.

3. 실무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정과목별로 목차체계를 구성하였다. 본서와 같은 실무서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하여 읽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법인조정 실무자들은 실제로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각 계정과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인세법의 각 내용은 회계 계정과목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였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부터 영업외 손익까지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양식의 계정과목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4. 서식 간 연결관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연계성 있는 작성사례를 수록하였다.법인세 세무조정 서식은 각 개별 서식의 작성으로 업무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식의 내용이 다른 서식의 작성에 영향을 주므로 서식 간의 연결관계가 중시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서식 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서식작성 사례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의 지급이자 차감액에 반영되도록 사례를 구성한 것이나, 기부금 명세서의 작성사례에 있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을 함께 설명한 것, 최저한세ㆍ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ㆍ세액공제감면 관련 서식이 연결된 사례를 수록한 것 등, 서식 간의 연결관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집필하였다.

저자는 출간만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하여 계속해서 독자들을 만날 것이다. 또한 본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과 독자들께서 주시는 제언들을 밑거름으로 하여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이영우 회계사님께 감사드리며,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업에 참여해준 김영윤 세무사, 그리고 촉박한 일정 중에서도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조세통람 편집팀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세무사 김태원
세무사 장윤서

∎머리글
∎개정세법
∎용어정의
PART01 법인세 총설
CHAPTER01 납세의무
CHAPTER02 사업연도
CHAPTER03 납세지
CHAPTER04 법인세 신고납부
CHAPTER05 성실신고 확인
CHAPTER06 중간예납

PART02 법인세 개요
CHAPTER01 세무조정
CHAPTER02 소득처분
CHAPTER03 익 금
CHAPTER04 손 금
CHAPTER05 지출증명서류관리
CHAPTER06 중소기업
CHAPTER07 부당행위계산부인

PART03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CHAPTER01 수입금액
CHAPTER02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CHAPTER03 급 여
CHAPTER04 퇴직급여
CHAPTER05 퇴직연금
CHAPTER06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CHAPTER07 기업업무추진비
CHAPTER08 대손금
CHAPTER09 대손충당금
CHAPTER10 세금과 공과금
CHAPTER11 감가상각비
CHAPTER12 이자비용
CHAPTER13 배당금수익
CHAPTER14 간주임대료
CHAPTER15 외환차손익
CHAPTER16 주식의 평가차손익
CHAPTER17 가지급금 인정이자
CHAPTER18 준비금
CHAPTER19 일시상각충당금
CHAPTER2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CHAPTER21 기타의 비용관련 세무조정
CHAPTER22 자본 및 배당

PART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01 차가감 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02 기부금
CHAPTER03 과세표준
CHAPTER04 세액계산
CHAPTER0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CHAPTER0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CHAPTER07 통합투자세액공제
CHAPTER08 고용 증대 세액공제
CHAPTER09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CHAPTER10 통합고용세액공제
CHAPTER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CHAPTER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CHAPTER13 최저한세
CHAPTER14 농어촌특별세
CHAPTER15 지방소득세
CHAPTER16 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

PART05 부 록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인조정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