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 2023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 내용 반영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의 상세한 설명
■ 2022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 반영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017호(리스) 및 202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3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3.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4.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
5.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6.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7.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8.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9. 기부금 명칭 및 특례기부금 대상(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
11. K-IFRS 1117(“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12.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13.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14.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및 소득공제 제출서류에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제출
15.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1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17. 법인세율 인하
18.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19.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2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신설
2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23.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적용절차 보완
24.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
25.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26.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
27.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8.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29.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금액 추가

[2]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3.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5. 상생협력출연금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6.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7.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9.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0.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11. 대학(원)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12.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13.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14.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5.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6.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17.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18.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1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0.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21.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재설계
2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
24.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25.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27.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수익사업소득의 100%) 적용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29.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기간연장
30.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종료
3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
35.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36.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37.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
38.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39.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0.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41. 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연장기한 연장
4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43.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4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종목 추가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3.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4.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
5.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6.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7.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8.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
9.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3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3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제1장 총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등의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
제25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7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
제10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