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


■ 대금결제 관련 내용으로 세무담당자가 무역거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코텀즈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방안’을 소개하였다.
■ ‘가격조정약관’이 관세법시행규칙에 신설된 점을 감안하여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대한 관세의 가격신고’에 대해 사례와 함께 상세히 기술하였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한 관세법 개정사항과 ‘보세구역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내용을 반영하였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외화획득 국내 용역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최근 예규를 업데이트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 보론으로 중소기업 수출입회계처리 중 ‘외화예금’과 ‘외화선급금 및 외화선수금’에 대해 세무실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추가하였다.

2023년 개정판을 내면서
무역회계와 세무는 어렵지 않다. 생소한 무역용어와 무역관습에 따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무역실무 때문에 무역회계와 세무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무역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물품 또는 용역을 국가 간 이동하여 매매하고 외국통화로 결제한다는 무역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서는 통관절차 연계, 국내원천소득 구분, 영세율 적용 등 각 거래별 세무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경상거래를 중심으로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출·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용역의 수출입’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Part 1 무역거래
대금결제 관련 내용으로 세무담당자가 무역거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코텀즈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수출입 물류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사인이 수출입관련 여신을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수출환율과 과세환율 결정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으로 개정한 관세법 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Part 2 재화의 수입
‘세액변경 관련 이자율’, ‘구매대행업자 등록’ 등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특히 ‘가격조정약관’이 관세법시행규칙에 신설된 점을 감안하여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대한 관세의 가격신고’에 대해 사례와 함께 상세히 기술하였다.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과 ‘독립된 거래로 포장되어 수입하는 김치, 단무지 등’에 대해 2023년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세처리 하는 내용과 ‘수입물품의 클레임 사유별 처리절차와 회계처리방법’을 업데이트하였다. 또한 그동안 발급 사유가 구체화되지 못해 실무상 혼란만 야기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관세포탈죄 위반, 부정한 과소신고,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Part 3 재화의 수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한 관세법 개정사항과 ‘보세구역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내용을 반영하였다.

Part 4 기타의 수출입
‘소프트웨어 수입과 수출’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관련 회계와 세무처리 내용을 정리하였고, ‘용역 수입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특례’는 대리납부와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특히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외화획득 국내 용역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최근 예규를 업데이트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Part 5 외화자산부채평가
보론으로 중소기업 수출입회계처리 중 ‘외화예금’와 ‘외화선급금 및 외화선수금’에 대해 세무실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추가하였다.
회계와 세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선행관계에 있는 무역 관련 법령의 달라진 부분을 찾아서 이 책에 반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미처 눈이 닿지 못해 법조문 표시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 걱정된다. 그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아무쪼록 본서가 무역관련 세무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개정판 출간 기회를 마련해준 조세통람 관계자 분들과 시간에 쫓기면서도 세심하게 편집해 주신 출판부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온전히 개정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과 언제나 저자를 응원해주시는 어머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23년 4월
저자 홍승열

PART 1 무역거래
Chapter01 무역거래
Chapter02 수출입계약
Chapter03 수출입대금 결제

PART 2 재화의 수입
Chapter01 수입통관
Chapter02 재고자산 인식
Chapter0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Chapter04 수입대금의 결제
Chapter05 기타 수입거래

PART 3 재화의 수출
Chapter01 수출통관
Chapter02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Chapter03 수출매출액
Chapter04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Chapter05 영세율적용대상 국외반출 거래
Chapter06 영세율적용대상 국외거래
Chapter07 영세율적용대상 국내거래
Chapter08 사후관리

PART 4 기타의 수출입
Chapter0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Chapter02 용역의 수출입

PART 5 외화자산부채평가 및 파생상품거래
Chapter01 외화자산부채 인식
Chapter02 외환자산부채 평가
Chapter03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