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실무 법인세(2012)

▪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설명
-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본서를 참조할 때 보다 알기 쉽게 설명

▪ 기업회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회계기준의 내용을 적용대상 회사별로 공통되는 사항과 차이점도 일목요연하게 구분 설명하여 해당 기준서를 읽어보지 아니하여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
- 기업회계의 내용과 법인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

▪ 다양한 사례를 제시
- 세무조정의 내용을 회계처리와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세무조정계산서도 작성

▪ 법인세법 관련 기타 법률을 상세히 설명
- 2012.4.15.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과 2012.7.26.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을 해당 법인세법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 개정세법 내용 반영
- 2012.6.10. 현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모두 반영

법인세는 자기 계산과 자기 납부를 근간으로 하는 신고･납부제도의 대표적인 세목이다.
법인세는 세무회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기업회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여러분도 주지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최근의 기업회계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접하고 있는 것 같다.
2011년부터 상장회사 등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그 핵심이다. 나아가 개정상법에 따라 회계감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될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이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다. 실무자들은 회사의 유형별로 세 가지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대단히 혼란한 상황에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정확한 이해가 법인세 세무조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저자는 20여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실무자들이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었지만 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었다가 이제 와서야 법인세법해설 책자를 집필하게 이르렀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가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본서를 참조할 때 무엇보다도 알기 쉽게 집필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회계기준의 내용을 적용대상 회사별로 공통되는 사항과 차이점도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여 해당 기준서를 읽어 보지 아니하여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기업회계의 내용과 법인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넷째, 많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세무조정의 내용을 회계처리와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세무조정계산서도 작성하였다.

다섯째, 법인세법에 관련된 기타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과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내용을 해당 법인세법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여섯째,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2012년 6월 10일 현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부 반영하였다.
그간의 법인세 관련서적의 방대한 분량은 실무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중복된 내용과 예규 등을 과감히 삭제하여 세법의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되 책의 분량은 많이 축소하였다.

오랫동안 회계감사, 경영자문, 세무조정, 강의 및 상담을 통하여 일무자의 요구에 맞게 본서를 집필하였지만, 첫 출간이라는 부담감과 시간의 제약으로 실무자의 요구에 부합한지는 독자여러분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다. 저자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실무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실무서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주)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사장님, 서동혁 상무님 그리고 김현영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편집에 노력을 해 주신 출판사업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2년 6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1절 접대비의 조정
제12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3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6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회계
제17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8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9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0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1절 외화평가
제22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4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결정 및 경정 등
제3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비영리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4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 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