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12)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연결시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구성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고정사업장, 신고·납부, 원천징수와 같은 국제조세법 이외의 내용도 포함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같이 중요한 국제조세제도 설명
-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절차의 변경과 해외계좌신고제도의 보완’ 등 개정세법 반영

[개정판을 내면서]

작년 5월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국제조세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절차의 변경과 해외계좌신고제도의 보완 등 의미 있는 세법개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개정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작년 초판을 출간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같이 중요한 국제조세제도들을 다루지 못 하여 저자들에게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제 본 책자는 국제조세 일반 지침서로의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제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판의 총설에서는 국제조세 일반이론을 좀 더 보완하여 본 책자가 국제조세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작년에 출간한 초판에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이번 개정판 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개정판이 나오기 까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및 국제조세협력과와 국세청 국제조세국 여러분 그리고 율촌의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12년 3월
저자 일동

제1장 총 설

제1절 개 요
제2절 국조법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 설
제2절 국조법령상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제2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제3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세부내용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1절 조세피난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1절 외국법인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

제1절 신고․납부
제2절 국내사업장
제3절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제5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타 조세특례
제6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제2절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4절 조세피난세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0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세부내용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3절 조세징수협조
제4절 정보교환제도
제5절 세무조사협력
제6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