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2012)>

- 수출입 관련 전문가인 현직 세무사와 세관장이 공저한 수출입 실무서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전문인에게 수출입실무와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 및 문제점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 무역거래 관련 거래조건, 대금결제 관련 신용장과 추심 그리고 송금방식을 자세히 설명

- 수출입물품의 물류관계, 관세와 환급 등을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영세율거래를 조세법과 회계 그리고 대외무역법의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의 해석을 비교 설명

- 세법과 회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개와 세무처리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

[2012년 개정판을 내면서]

경리업무는 세법과 회계기준을 잘 안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전체를 알고 사회시스템을 이해하여야만 세법실력과 회계실력을 훌륭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출과 수입에 관한 경리업무는 국제거래에 관한 무역업무를 먼저 이해하여야하므로 경리담당자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통관실무, 수출입대금의 결제실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서류로만 수출입 관련 회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전문인에게 수출입실무와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 및 문제점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본서 제1장은 무역실무를, 제2장은 세무회계실무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1. 무역실무
무역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 대금결제와 관련한 신용장과 추심 그리고 송금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수출입물품의 물류관계, 관세와 환급 등을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1) 대금결제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신용장은 SWIFT(전자신용장)의 부호와 의미를 설명하였다. 외화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은 2009년 4월 자본거래의 자유화 확대 등에 따라 대체적으로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이후 변화는 없었다.
2) 수출입통관실무는 수출입신고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그 기재된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 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제도 및 관세환급금제도를 설명하여 제2장의 세무회계업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INCOTERMS(2010)는 인도책임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다. INCOTERMS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회계시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2010년 개정된 INCOTERMS는 종전의 DES, DEQ, DAF, DDU조건이 삭제되고 대신에 DAT(Delivery at Terminal)와 DAP(Delivery at Place)조건이 신설되었다.

2. 무역회계와 세무회계
국내에서 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제공용역거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한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수출하는 국가(생산국)에서는 영세율로 하고 수입하는 국가(소비국)가 부가가치세(명칭은 다를 수 있음)를 메기는 제도이다. 그 외 조세정책목적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도수출 등과 국내소비에 대하여도 영세율로 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거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대외무역법 해석을 비교 설명하였으며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회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개와 세무처리 사례를 많이 들었다.

최근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영세율거래인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수출 등 그 용어정의에 대하여 그동안은 대외무역법의 정의개념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2012.2.2. 개정된 시행령 제24조는 독자적인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정의 중 중계무역과 위탁판매는 대외무역법 정의와 동일하고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수출은 대외무역법 정의보다 더 넓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

2) 원자재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완성한 위탁가공품을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공급한 후 그 내국인이 수출한 경우(4지간 거래) 그동안 가공생산을 위탁한 자는 영세율로 해석했다가 다시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 영세율거래로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3) 영세율 수출 후 반품되어오는 재수입재화가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세거래였으나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10%의 일반과세거래로 개정되었다.

4)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서 내국인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과세거래라는 예규를 검토하였다.

3. 2인 공저 출판
본서는 공저로 출판되었다. 세무사업무와 경리업무를 20년 이상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와 세관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 둘이 서로의 전공부분에 최대한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효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독자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2012년 3월
저자

제1장 무역실무

제1절 무역거래의 개요
제2절 무역의 거래조건
제3절 무역대금결제
제4절 무역상품의 운송
제5절 무역화물에 대한 적하보험
제6절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7절 수출입통관과 과세
제8절 무역금융과 수출보험제도


제2장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영세율 적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제3절 수입원가 및 회계처리
제4절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제5절 수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제3장 부 록

-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요약표
- 대외무역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