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중국세법실무(2012)>

- 집필진이 수 년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파악한 중국의 현행 세법을 참고하여 자세하게 반영

- 중국의 세법 중에서 한국의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증치세법」, 「영업세법」, 「소비세법」 및 실시세칙,「한중조세협정」 등을 한글과 중국어로 대비하여 첨부

- 중국 세법의 용어 중에서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한국과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 내용에 따라 ｢TIP｣, ｢용어설명｣, ｢참고｣로 구분하여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이 낯선 중국의 회계 및 세무 용어들을 쉽게 이해

- 각 세법에서 세액계산에 대한 설명 뒤에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세법을 쉽게 이해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된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왔다. 특히, 무역 및 직접투자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중국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많은 한국의 기업이 여러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최근 중국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세법을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세법의 변화를 제때에 이해하고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납세의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책임집필을 포함하여 본서의 저술에 참여한 회계법인 대광의 여러 회계전문가들은 십여년 전부터 중국 시장의 중요성 및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거치며 중국 세법에 대해 이론적인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의 현지기업 및 중국기업에 중국의 회계 및 세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방면에서 경험도 동시에 축적하여 왔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어로 된 중국 세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중국 현지에 상주하면서 중국 회계 및 세법에 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양 방면에서 중국 세법에 대한 실력을 갖추어 왔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은 중국 세법에 대한 개론으로서 중국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인 소개(제1장)와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제2장)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제2편은 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으로서 한국의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법(제3장), 한국의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법(제4장) 및 한국의 양도소득세법에 해당하는 토지증치세법(제5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편은 거래세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증치세법(제6장), 소비세법(제7장), 영업세법(제8장), 성시유호건설세법(제9장) 및 관세법(제10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4편은 기타의 세법으로서 취득세법(제11장 계약세, 차량취득세법), 재산세법(제12장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및 차량선박세), 자원세법(제13장), 국제조세협정(제14장) 및 한중조세협정(제15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중국 주요 세법에 대한 중한대조(부록Ⅰ), 한중조세협정의 중한대조(부록Ⅱ)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독자가 중국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집필을 포함한 저자들은 수년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파악한 중국의 현행 세법의 내용을 연구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직접 번역하여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중국의 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국 세법의 용어 중에서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한국과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 내용에 따라 ｢TIP｣, ｢용어설명｣, ｢참고｣로 구분하여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이 낯선 중국의 회계 및 세무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셋째, 각 세법에서 세액계산에 대한 설명 뒤에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독자들이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국의 세법의 내용 중에서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법과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국의 세법 중에서 한국의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소득세법｣,｢개인소득세법｣, ｢증치세법｣, ｢영업세법｣, ｢소비세법｣의 법률 및 실시세칙을 한글과 중국어로 대비하여 첨부함으로써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한중조세협정을 한글과 중국어로 대비하여 첨부함으로써 실무에서 한국 또는 중국의 세법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한중조세협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곱째, 중국과의 무역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관세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관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책임집필을 맡은 김준호회계사는 37세이던 2002년 중국어를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40세가 되던 2005년에 중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회계학을 공부하러 중국으로 떠났는데, 지도교수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장궈추(張國初)교수는 외국 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김준호회계사를 제자로 거두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여 중국의 회계와 세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국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집필을 맡은 안성진회계사는 2006년부터 영국계 회계법인인 Lehman Brown 북경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청화대학 대학원에서 2008년 석사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주경야독을 하였으며 그 후 중국회사의 한국거래소시장 상장업무를 NH증권 및 산업은행과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집필에 참여한 김도균회계사와 중국 현지에서 법인장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조재성회계사와 고현승박사의 노고로 인해 본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본서는 이제 초판이 발간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 본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좀더 연구와 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 계속 보완하여 개정판에서는 반영할 것을 여러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본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예산을 지원받아 발간하게 되었으며 KIAT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서를 발간하도록 흔쾌히 승낙하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과 본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준 김현영본부장 및 이은희과장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본서의 교정에 참여해주신 회계법인 대광의 박지환회계사, 박진수회계사 및 여러 임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12년 3월
회계법인 대광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영우

제1편 중국세법개론

제1장 중국세법에 대한 이해
I. 중국의 조세와 세법의 개념
II. 중국세법의 기본이론
III. 세법의 입법과 시행
IV. 중국 조세제도 연혁과 특징
V. 중국 조세관리체계

제2장 세수징수관리법(税收征收管理法)
I. 세수징수관리법의 개론
II. 세무관리
III. 세액징수
IV. 세무조사
V. 법적책임
VI. 납세담보 시행방법

제2편 소득세편

제3장 기업소득세법
I. 기업소득세법의 개론
II.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III. 세 율
IV. 과세표준의 계산
V. 자산의 세무처리
VI. 자산손실의 세무처리
VII. 구조조정의 소득세처리
VIII. 납부세액의 계산
IX. 조세특례
X. 원천징수
XI. 특별납세조정(부당행위계산부인)
XII. 징수관리

제4장 개인소득세법
I. 납세의무자
II. 소득원천의 확정
III. 과세소득의 항목
IV. 세 율
V. 과세표준의 계산
VI. 납부세액의 계산
VII. 조세특례

VIII. 외국납부세액공제
IX. 징수관리

제5장 토지증치세법
I. 토지증치세의 기본원리
II. 납세의무자
III. 과세범위
IV. 세 율
V. 과세수입과 공제항목
VI. 납부세액의 계산
VII. 조세특례
VIII. 징수관리

제3편 거래세편

제6장 증치세법
I. 증치세의 기본원리
I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III. 일반 및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인정 및 관리
IV. 세율과 징수율
V. 일반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계산
VI.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계산
VII. 특수한 과세행위의 세무처리
VIII.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
IX. 수출재화의 영세율 환급제도
X. 징수관리
XI. 증치세 전용계산서의 사용 및 관리

제7장 소비세법
I. 소비세의 기본원리
II. 납세의무자
III. 과세범위
IV. 과세대상과 세율
V. 과세표준
VI. 납부세액의 계산
VII. 수출시 면세 및 환급
VIII. 징수관리

제8장 영업세법(营业税法)
I. 영업세의 기본원리
II.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III. 세목과 세율
IV. 과세표준
V. 납부세액의 계산
VI.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세무처리
VII. 조세특례
VIII. 징수관리
IX. 납세지
X. 신고납부

제9장 성시유호건설세법(城市维护建设税法)
I. 납세의무자
II. 세 율
III. 과세표준
IV. 납부세액의 계산
V. 조세특례(税收优惠)
VI. 징수관리
VII. 교육비부가 관련 규정

제10장 관세법(關稅法)
I. 관세의 기본원리
I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III. 수출입 세칙(税则)
IV. 원산지 규정
V. 관세의 과세기준가격
VI. 납부세액의 계산
VII. 조세특례
VIII. 징수 관리

제4편 기타 세법편

제11장 취득세법
I. 계약세법(契税法)
II. 차량취득세법

제12장 재산세법
I. 방산세법(房产税)
II. 성진토지사용세법(城镇土地使用税法)
III. 경지점용세법
IV. 차량선박세법(车船税法)

제13장 자원세법
I. 자원세의 기본 원리
II. 납세의무자
III. 세목과 단위세액
IV. 과세수량
V. 납부세액의 계산
VI. 조세특례
VII. 징수관리

제14장 국제조세협정
I. 국제조세협정의 개요
II. 국제이중과세 및 그의 발생
III. 국제 이중과세방지의 주요 방법
IV. 국제조세회피와 조세회피금지
V. 국제조세협정

제15장 한중조세협정 해설
I. 협정의 개요 및 연혁
II.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III. 용어의 정의
IV. 소득의 종류
V. 이중과세방지의 방법
VI. 상호합의절차 및 협조
VII. 협정기간
VIII. 의정서의 내용

부 록
∙부록Ⅰ. 중국 주요 세법 한중 대조
∙부록Ⅱ. 한중조세협정 한중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