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비책!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 실무
■ 실제 신고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산세 문제를 문답형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실무 활용성 극대화
■ 2025년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최신 세법 반영 및 기존 내용 보완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별로 개정세법이 적용된 가산세 사례와 최신 예규, 판례 수록
■ 국세청 보도자료, 전산시스템(TIMS, FAC) 등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정보와 주의사항 소개
■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신고 후 절차별 실무 대응법과 실제 신고서식 활용법 상세 안내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연말정산 재정산, 지급명세서 수정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실제 사례로 설명
■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최신 가산세 규정 반영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신설 등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 기술
■ 혼인무효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면제 등 사례별 특수 규정내용 기술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민사항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상의 모든 가산세와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교재에 담아낼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다년간의 세무회계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본 도서를 활용하는 독자분들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세법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가산세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서의 특징과 2025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도서의 특징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식 위주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으니 기본적 세법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신고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 체크리스트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확인사항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존의 확인사항도 2025년 기준으로 내용을 보충·수정하였습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는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최근 세무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내용을 2025년 사례로 추가하였습니다.
⑴ 부가가치세 사례 관련
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사례 추가
② 국세청 보도자료 중 2024.1기 예정신고부터 2025.1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보도자료 중 추징사례 소개
⑵ 법인세 사례 관련
①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항목 최신 내용 반영
②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과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등 최신 반영
⑶ 소득세 사례 관련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 중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과 첨단탈세방지센터(FAC) 소개 추가
② 국세청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 확인 주의 사항 소개
⑷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세액공제 가산세 사례 관련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반영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가산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요 최신 예규도 반영하였습니다.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는 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그리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여 실제 신고 실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고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도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요약정리하여 가산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문별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서 설명하였고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의 각 세목별 신고기한을 납부지연 가산세의 일수 계산시 도음을 주고자 정리하였습니다.
2. 2024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⑴ 국세기본법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삭제(국기법 §47의 5 ⑥)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와 관련된 납부지연가산세 규정도 삭제되었음
②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기칙 §19의 3)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000분의 35에서 연 1,000분의 31로 조정함
⑵ 부가가치세법
①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 동법 §68의 2)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에서 2%로, 간이사업자인 경우 0.5%에서 1%로 수정되었음
② 정기예금 이자율 개정(부가칙 §47)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35에서 연 1,000분의 31로 조정함
⑶ 법인세법
①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법법 §12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법인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② 정기예금 이자율 개정(부가칙 §47)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35에서 연 1,000분의 31로 조정함
⑷ 조세특례제한법
⦁혼인무효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액 등(조특령 §94)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수정신고시 50만원×0.022%×일수(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함

가산세는 생각보다 어렵고, 세목별 세법지식이 충분히 숙지되고 있어야 하는 종합과정에 해당되므로 초보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실무 대처 능력향상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가산세 사전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본 도서 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원진 대표이사님과 항상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류현수 본부장님, 그리고 많이 늦어진 원고와 개정사항의 복잡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편집·교정 그리고 편집디자인팀 모두에게 죄송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생만 하는 사랑하는 아내 윤주와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장남 민후,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한 둘째 민준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온 늦둥이 우리 소민 공주님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6월
세무사 진 성 규

가산세 방지를 위한 세목별 신고 체크리스트

제 1 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2장 법인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3장 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4장 양도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가산세 사례실무

제 2 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2장 세목별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3 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 4 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소득세
제4장 지방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