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국제조세 권위자
오랜 국제조세 실무 경험으로 세무 실무자들의 궁금증에 답하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제조세 이슈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디지털세’ 집중분석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해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가산세 부과와 추가 세금 추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술

이전가격, 디지털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고민거리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북
-국세청, 기업 등 세무 담당자들이 제일 알고 싶은 질문들에 답변하는 형식
-이론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사례와 도식을 통해 제도의 본질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
-국제조세 비전문가도 이전가격세제와 디지털세의 핵심과 주요 이슈를 손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서술

수십 년간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한 저자가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가격, 디지털세, 글로벌최저한세 업무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최근 해외 진출기업들의 세무담당자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관련 고민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날이 갈수록 외국 과세당국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과세당국들도 정기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이전가격 조사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한 추징 건수와 세액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적게 낸 세금을 본사가 우리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국제적인 과세기준과 국내세법이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자칫하면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향후 세무조사 시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통해 해외진출기업들의 세무담당자들의 고충(pain points)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민거리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이드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세무담당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이전가격세제와 디지털세의 핵심적인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이드북’을 집필하였다.
또한 이 책은 국제조세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국제조세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와 디지털세 분야의 핵심적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론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사례와 도식을 통해 독자들이 제도의 본질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조세의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전가격세제와 디지털세를 손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8월
저자 이경근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왜 필요할까?
2. 이전가격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과 충돌하지 않는가?
3. 비교가능성 분석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4. 비교가능성 분석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5. 기능분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6. 비교가능성 분석과 실질과세원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7. 특수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비교가능성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8.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이란 무엇이고 이 방법들은 어떻게 적용될까?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이익접근방법이란 무엇이고 이 방법들은 어떻게 적용될까?
10.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들 중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11. 금융거래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2. 무형자산거래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3. 원가분담약정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4.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해 정상거래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
1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신고 및 관련 증명자료의 보관·제출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16. 이전가격세제에서의 소득처분(2차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7.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어떤 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18.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는 납세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9. 이전가격세제와 관세과세가격 평가제도의 조화는 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장치가 우리나라 세법에 마련되어 있을까?
1.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2.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는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일까?
3. 지금까지 OECD Inclusive Framework(IF)가 합의하고 논의 중인 디지털세 Pillar 1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4. 지금까지 OECD Inclusive Framework(IF)가 합의하고 논의 중인 디지털세 Pillar 2(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5. 최근 일부 국가들이 일방적 디지털세를 도입한 배경과 그 내용은 무엇일까?
6. 우리나라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 채택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내용과 체계는 어떠할까?
7. 국조법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8. 국조법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추가세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9. 국조법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특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0.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