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중심으로 세무, 노무, 4대보험 분야를 총망라한 실무지침서!
■ 2022년부터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을 보완하고 수정하였습니다.
■ PART 1 「인건비 지급 업무의 흐름」에서 인건비의 개념과 그 지급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평소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통상시급 산정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법도 보다 다양한 사례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연차휴가와 연차수당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임금·퇴직급여 관리, 4대보험 관리 및 원천징수와 인건비에 대한 세무관리의 개정된 내용과 함께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올봄에도 ｢2022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2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에서도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와 4대보험 관리에 대한 보완․수정내용은 1번부터 7번까지이고 원천징수와 인건비에 대한 세무관리 보완․수정내용은 8번부터입니다.

1 근로소득세 대납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급여지급 형태별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고, 연차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기준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맞춰 반영하였고 최근 신설된 임금명세서 서면교부 의무 내용을 실었습니다.
4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형태 또는 근속연수별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차등제도 설정으로 보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의 법정퇴직금 지급, 사전지정운영제도 도입, 적립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 최근 개정법에 의한 학생신분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특례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무적용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자격관리, 보험료 산정 등에 해당 내용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6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기준에 소득기준이 추가되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며, 도급제한 의무 등을 위반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함은 물론,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증가시키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4대보험의 적용,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7 임신·출산진료비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별 지급요건 및 수준 확대 등 변경사항을 4대보험 혜택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8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분할납부도 연간 5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되는 것이고 비과세 기간도 2024.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0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과세 이연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11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12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3 2023.1.1.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이 2023.12.31.까지 입사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한 연장되었습니다.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22.4.14.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그리고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의무화에 대한 최신 법령 개정내용도 본문에 실무point로 반영하였습니다.
1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유예를 적용받던 사택제공이익이 2023.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7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임직원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가 계산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18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2022.2.15. 기준으로 0.025%에서 0.022%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2.11.까지는 0.03%, 2019.2.12.부터 2022.2.14.까지는 0.025%, 2022.2.15.부터는 0.022% 적용되는 것이며 본문에 있는 사례와 관련 서식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세율은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19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4.12.31.까지 연장되었고 수도권 밖에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의 공제금액을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4.12.31.까지 연장되었고,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받았던 세액을 납부하도록 세액공제 사후관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기한이 2024.12.31.까지 연장되었고 관련 요건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22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중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이라는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이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봄
김성중 ․ 진성규 씀

PART 1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
Chapter 01 인건비와 근로자
Chapter 02 근로소득·보수와 임금의 구별
Chapter 03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PART 2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Chapter 01 임금의 의의
Chapter 02 평균임금
Chapter 03 통상임금
Chapter 04 최저임금
Chapter 05 임금관리 실무
Chapter 06 퇴직급여
Chapter 07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PART 3 4대보험 관리
Chapter 01 4대보험의 개요
Chapter 02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Chapter 03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Chapter 04 4대보험료의 산정
Chapter 05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Chapter 06 4대보험의 혜택

PART 4 원천징수
Chapter 01 인건비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제도
Chapter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PART 5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Chapter 01 급여 관련 세무처리
Chapter 02 급여 관련 회계처리
Chapter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