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판례를 심층 분석하고 유형화한
2022“핵심실무 상속세 증여세 바이블”

■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여 설명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 상속세 증여세 목차체계를 통일하여 과세체계 및 과세 흐름의 관련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증세법 각 조문마다 관련된 국세청 예규, 해석, 심판례, 및 법원판례를 유형화하여 필요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잡하게 연결된 조문이나 해당 내용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핵심정리하여
개정9판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지난해에는 국내 재벌 총수의 사망이 상속에서 큰 이슈였다면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의 증여 역시 적지 않은 이슈를 낳고 있다. 더불어 상속과 증여의 공통된 이슈인 소위 꼬마빌딩에 대한 과세관청의 선택적인 감정평가 여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원확보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된 것일 수 있으나 납세자에게는 불확실성과 과세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상증세법 실무서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책의 전체 5편 중 신고납부편을 제외한 상속세편, 증여세편, 재산평가편, 공익법인편의 도입부분에 총설을 두어 전체적인 개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시간이 있는 경우 각 편의 총설부분을 한번쯤 가볍게 읽어 보시길 추천드리며, 세부내용을 접하다 종종 의문이 있는 경우 역시 총설을 간략히 검토하면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상속세편과 증여세편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목차를 총설, 납세의무, 재산가액의 계산, 과세가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으로 통일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다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혼재되어 있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모아 제5편 공익법인으로 해서 본 책 마지막에 위치하게 하였다.

셋째, 상증세법 각 조문마다 관련된 국세청 예규, 해석, 심판례 및 법원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본 책의 내용에 맞춰 유형화하고 가급적 본문의 목차(예규 및 판례를 한곳에 모아두기보다는)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독자가 실무에 필요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고 관련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넷째, 예규나 판례 등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것이 중복된 내용이다. 이러한 것 중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비록 그 예규 등이 책 본문 내용과 중복된 것일지라도 본 책에서는 주석부분에 “같은 뜻”으로 해서 예규번호를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어떤 본문의 예규 등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3, 4개 이상의 다른 뜻의 예규번호가 수록된 것이 많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의 해석 등으로 확신을 얻기보다는 “같은 뜻”의 여러 다른 해석 등을 찾아봄으로써 해당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모든 세법이 그러하듯 상증세법 역시 관련 조문이나 내용이 서로 유기적이고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해당 내용에 일일이 모두 설명하는 것은 책을 무한대로 두껍게 해서 독자들을 질리게 만들 것이 뻔하다. 그러나 그 설명이 해당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것은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고심 끝에 해당 내용과 관련있는 목차를 표시(편>장>절>1>(1) 등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페이지를 함께 적어놓음으로써 목차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해당 페이지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세심한 노력이 독자의 편리성으로 다가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이들이 많다. 세심한 배려와 함께 무척이나 고생 많은 류현수팀장을 비롯하여 이인아차장, 김영림과장 및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에게 저자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봄의 문턱에서
신재열, 노희구, 김지암 드림

PART 01 상속세
Chapter01 상속세 총설
Chapter02 상속세의 납세의무
Chapter03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Chapter04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Chapter05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Chapter06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Chapter07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PART 02 증여세
Chapter01 증여세 총설
Chapter02 증여세의 납세의무
Chapter0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Chapter04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Chapter05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Chapter06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Chapter07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Chapter08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PART 03 재산평가
Chapter01 재산평가 총설
Chapter02 부동산 등의 평가
Chapter03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Chapter04 유가증권 등의 평가
Chapter05 비상장주식의 평가
Chapter0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Chapter07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PART 04 신고납부
Chapter01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Chapter02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Chapter0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Chapter0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Chapter0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PART 05 공익법인
Chapter01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Chapter0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Chapter03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Chapter04 공익법인의 협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