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신조문과 구조문과
   의 연관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신구조문대비표 수록

■ 새 ‘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 편제로 변경

■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등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들은 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로
   구분 해설

■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조문으로 임의
   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함께 표기해 원
   문에 충실

■ 실무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계산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움

-2013 전면개정23판을 내면서-

｢부가가치세법｣이 1976년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일부 법령만을 계속 개정해 왔으나, 금년 6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전면개정하여 2013.7.1.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가가치세법령 전면개정 이유를 보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법령상의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전면개정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1977.7.1.부터 36년여 동안 시행해 오면서 익숙해졌던 부가가치세법령 체계가 납세자 입장에서 전면 개편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부가가치세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새로운 법령체계와 그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당분간 부가가치세법령에 대한 많은 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서 2013년 전면개정판 23판에서는 새로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체계와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전면 개정․ 보완하였다.


1. 본서의 편제와 조문별 해설은
편제는 ｢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편제로 변경하였고,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
록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
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그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들은 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2. 본서에 수록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판례 등은
세법개정으로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적용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조문으로 임의 수정 표기하되, (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그대로 함께 표기하여 원문에 충실
하도록 하였다.

3. 실무계산이 요하는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 계산사례를 들어 그 이해를 도왔다.

4. 부가가치세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연관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신조문과 구조문과
의 연관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수록하였다.

이번 전면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작업에 필자도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보탬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가가치세법령 전면개정을 타 세법에 앞서 이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릴 뿐이다.

금년에도 이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 정영수 사장님과 편집부 및 관계부서 여러분 등 모든 이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밤 늦도록 원고 정리를 도와주신 김현영 본부장께는 무슨 말로 감사의 말을 덧붙여야 할지…

오늘 밤에는 유난히 여름 빗소리가 그리워진다.

2013년 7월
저 자

제1장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1.목 적
2.정 의
3.납세의무자
4.과세대상
5.과세기간
6.납세지
7.과세관할
8.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재화의 공급
10.재화 공급의 특례
11.용역의 공급
12.용역 공급의 특례
13.재화의 수입
14.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재화의 공급시기
16.용역의 공급시기
17.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재화의 수입시기
19.재화의 공급 장소
20.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재화의 수출
22.용역의 국외공급
2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기타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8.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과세표준
30.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거래징수
32.세금계산서 등
3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5.수입세금계산서
36.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37.납부세액의 계산
38.공제하는 매입세액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특법.현금거래의 확인 등
조특법.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예정신고와 납부
49.확정신고와 납부
50.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1.주사업장 총괄 납부
52.대리납부
53.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결정 및 경정
58.징 수
59.환 급
제2절 가산세
60.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6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66.예정부과와 예정신고·납부
67.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69.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
71.장부의 작성·보관
72.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납세관리인
74.질문·조사

부록.부가가치세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