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법 이전가격규정(2012)]

우리나라 이전가격규정보다 훨씬 자세한 설명과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이전가격규정이나 OECD 이전가격지침보다 훨씬 유용한 미국세법 시행령의 이전가격규정(Reg. §1.482) 번역서 

[서 문]

OECD 이전가격지침은 미국의 이전가격규정인 미국세법 시행령인 Treas. Reg. §1.482를 연구 검토한 후에 만들어졌음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OECD 이전가격지침은 실무적으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판단근거가 되며, 사실상 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OECD 이전가격지침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미국세법 시행령의 이전가격규정(Reg. §1.482)은 우리나라 이전가격규정보다 훨씬 자세한 설명과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전가격규정이나 OECD 이전가격지침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들의 그 동안 번역하여 쓰고 있던 미국세법 시행령의 이전가격규정(Reg. §1.482)을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실무자들뿐 아니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광장(Lee & Ko) 조세그룹 및 Jay Shim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책을 출판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9월
번역자 김준석, 김태경

§1.482－1 납세자간 소득 및 비용의 배분
(a) 일반원칙
(b) 정상가격기준
(c) 최적방법원칙(Best Method Rule)
(d)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e) 정상가격범위(Arm's Length Range)
(f) 이전가격 조정범위(Scope of Review)
(g)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한 2차조정
(h) 특별규정(Special Rules)

§1.482－2 거래상황별 정상가격의 결정
(a) 대여금 또는 차입금
(b) 용역의 제공(Rendering of Services)
(c) 유형자산의 사용

§1.482－3 유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Transfer of Tangible Property)
(a) 개 념
(b)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 재판매가격법
(d) 원가가산법
(e) 기타 방법
(f) 무형자산규정과의 조정

§1.482－4 무형자산의 이전
(a) 개 념
(b) 무형자산의 정의
(c) 비교가능제3자거래법
(d) 기타방법
(e) 유형자산 규정과의 조화
(f) 무형자산 이전에 대한 특별규정
(g) 원가분담약정에 적용되는 규정과의 조화

§1.482－5 비교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a) 개 념
(b) 정상가격의 결정
(c)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검토
(d) 용어의 정의
(e) 사 례

§1.482－6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a) 개 념
(b) 손익의 적정분할
(c) 배분방법

§1.482－7T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a) 개 요
(b)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c) 플랫폼 기여(Platform Contributions)
(d) 무형자산 개발원가
(e) 합리적 기대이익의 몫
(f)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지분 변경
(g) 플랫폼기여거래에 적용되는 방법에 대한 추가지침
(h) 지급방식(Form of Payment Rules)
(i)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세무당국의 배분
(j) 정의 및 특별규정
(k) 원가분담약정의 절차 요건(CSA Administrative Requirements)

§1.482－8T 최적방법원칙의 적용사례
(a) 개 요
(b) 사 례

§1.482－9 특수관계용역거래에 대한 과세소득 결정방법
(a) 개 요
(b) 용역원가법(Services Cost Method)
(c) 비교가능제3자용역가격법
(d) 총용역이익법(Gross Services Margin Method)
(e) 용역원가가산법(Cost of Services Plus Method)
(f) 비교이익법(Comparable Profits Method)
(g)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h) 기타 방법(Unspecified Methods)
(i) 용역의 조건부지급계약
(j) 총용역원가(Total Services Costs)
(k) 원가배분(Allocation of Costs)
(l) 특수관계용역거래
(m) 용역거래와 기타거래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