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비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2012)>

[이 책의 특징]

• 조세불복의 핵심포인트인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을 자세하게 수록 

• 불복과정에서 인용된 사례중심으로 집필하여 최근에 인용된 판례와 기각된 판례를 비교형식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되도록 정리

• 각 세법에 분산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관계(남녀차별적 규정 개선),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국세기본법에 정비하면서, 각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세법의 취지상 범위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비교표로 정리

• 부당행위와 관련은 없으나 최근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당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가장거래, Barter 거래, 부채의 현물출자의 경우 손비 인정여부 등을 추가

• 불공정거래행위 및 과징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 대위변제, 사업의 양도, 명의신탁, 접대비의 구분, 공동수급체 등에 대하여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

[개정판을 내면서]

본서가 출간된 지 1년이 약간 지났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당행위에 대해 출간된 책자가 전혀 없어서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선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세법간의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으나, 처음 출간한 책이라 잘못 판단하면 다른 법과도 연관되어 있어 두려움도 많았지만, 주위 여러분들이 기대이상의 성원과 일부 컨설팅하시고 있는 세무사님의 경우 본서를 구입하여 자기의 고객들에게 증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집필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저자가 불복한 경우 부당행위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본서에 집필되어 있었으나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진한 부분과 컨설팅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판례 등과 더불어 2012년도 세법 주요 개정내용도 분문과 차별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조세불복의 핵심포인트인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불복과정에서 인용된 사례중심으로 집필하여 불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인용된 판례와 기각된 판례를 비교형식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되도록 정리하였다.

둘 째, 부당행위와 관련은 없으나 최근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당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가장거래, Barter 거래, 부채의 현물출자의 경우 손비 인정여부 등을 추가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과징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 대위변제, 사업의 양도, 명의신탁, 접대비의 구분, 공동수급체 등에 대하여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셋 째, 각 세법에 분산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관계(남녀차별적 규정 개선),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국세기본법에 정비하면서, 각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세법의 취지상 범위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비교표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넷 째, 부정행위로 포탈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도 본세와 동일하게 10년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다섯째,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명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를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여덟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도 2011.1.1.～2012.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할증평가 면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비상장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열번째,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률 및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할 있는 조정제도 도입으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신청,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은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본 책자 내용 중에는 국세청의 공식입장이 아닌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서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개정판 발간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의문사항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상속세 저자인 고경희 조사관, 김정태 조사관, 이병주 조사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영화조세통람 관계직원 여러분과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2년 3월 저자

제1장 서 론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불복의 핵심포인트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제4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5절 과세 제외되는 사례
제6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2장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저가·고가양도시의 과세(무상, 현물출자 포함)
2. 자산의 무상양도·무상양수
3. 무상·저가 현물출자 양도 및 고가 현물출자 양수시 과세
4.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의 경우

제3절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1. 금전의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의 경우
2.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3. 중간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4. 금전 외 자산·용역을 무상·저율로 제공하거나 고율로 제공받은 경우

제4절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3. 불공정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4. 불공정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5.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및 증여의제
6.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익의 증여

제5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2. 채권추심의 방치, 면제 및 채권을 회수지연한 경우
3.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법인세법)
4. 기타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행위(16개 유형)(법인세법)
5.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소득세)
6.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양도소득세)
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소득세)
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양도소득세)
9. 신탁이익의 증여
10. 보험금의 증여
11. 개발 등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2004.1.1. 이후)
12.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1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4.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0.1.1. 신설)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이익 등의 증여(2003.1.1. 신설)
16.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증여유형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17.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증여유형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증여세 과세특례
18. 여러 자회사를 통한 법인지분을 51% 이상 취득한 경우취득세 과세대상임(지방세)

제6절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가양도·고가양수시 기부금 의제
제7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장 시 가

제1절 재산평가
제2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제3절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차이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