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상속·증여세실무의 특징]

Ⅰ. 민법편 전면 보완
- 실무상담시 필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유류분제도·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 민법 내용을 전면 보완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

Ⅱ.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과세 내용 보완 
-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주요한 관심사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사례를 제시

Ⅲ. 실무서로서의 기능 강화
-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시 실무상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련된 주제들은 목차로 구성하여 그 내용을 설명
- 상속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신고시 주요절차도·필요서류 목록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무서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

Ⅳ. 용이한 이해를 위한 구성
- 본서의 구성체계인 본문내용·변천·심층·사례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요사항은 도표를 이용하여 정리
- 본문 내용과 관련된 ‘심층’ 내용을 엄선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과 의문점을 바로 확인
 
Ⅴ. 법령·통칙·예규 등의 개정사항 수록
- 최신의 예규와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고, 과거의 예규와 판례들 중 중복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내용의 이해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2012 상속·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변경 
- 유상증자·유상감자시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의 의미 변경
-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제외
-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 영농상속공제의 확대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
-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의 법률 규정
-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조정

2011년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이후 한 해 동안 좋은 평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년 개정 8판 역시 오로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실무자·전문가를 위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작년 한 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개정 8판에서는 지난 전면개정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던 내용을 실무에 참고하기 쉽도록 목차를 변경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2012년 개정 8판의 주요한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편을 전면 보완하였다. 실무상 상속세 상담을 하는 경우 민법에 관한 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다루어지는바 실무상담시 필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유류분제도․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 민법 내용을 전면 보완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상속세 상담 시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주요한 관심사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CASE별 사례를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과 consulting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령·통칙·예규 등 2011년 7월 개정사항 및 연말(12월)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변경(상증령 §43 ①), 유상증자·유상감자시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상증령 §56 ④),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의 의미 변경(상증통 30－22…1 ②),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제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상증법 §18 ② 1호), 영농상속공제의 확대(상증법 §18 ② 2호),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상증법 §45의 3),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상증법 §50의 3 ③),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의 법률 규정(상증법 §53 3호),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상증령 §15 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상증령 §20의 2 ①),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상증령 §1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상증령 §49 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상증령 §54 ④),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조정(기령 §1의 2) 등

넷째,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시 실무상 직면하는 문제들과 issue 등에 관련된 주제들을 따로 뽑아내어 목차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상속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신고시 주요 절차도·필요서류 목록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무서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높였다.

다섯째, 최신의 예규와 판례들을 update하고 과거의 예규와 판례들 중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여섯째, 본서의 내용 구성체계인 본문 내용·변천·심층·사례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요 사항은 도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심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과 의문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8판을 내면서도 독자 여러분을 위한 충실한 실무서를 만든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 김현영 본부장님, 이은희 과장님과 다양한 재산가의 상속·증여세 상담을 통해 본 책의 실무적 집필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세무자문을 허락하여 주신 박근희 사장님, 이진광·복의순 상무님, 류승진 단장님을 비롯한 삼성생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집필과정 내내 항상 웃음으로 배려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 늘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더없는 감사를 드린다.

2012년 2월 8일

저자

제1편 민법상 상속규정
제1장 상속개시의 의의 및 상속의 효과
제2장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장 상속분
제4장 상속재산의 분할
제5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분리의 청구
제6장 유 언
제7장 유 증
제8장 유류분

제2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2장 상속세 납세지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4장 상속세 비과세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공익법인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7장 상속공제
제8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9장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증여의 기본개념
제2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
제4장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5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제6장 예시 규정된 유형별 증여재산
제7장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형
제8장 그밖의 이익의 증여
제9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제10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1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2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3장 증여세 비과세 및 면제 등
제14장 공익목적출연재산 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5장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기준
제16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7장 증여공제
제18장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제19장 증여세 세액공제
제20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의 평가기준
제2장 시가평가의 원칙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3장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5장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제7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8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9장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1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5편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의 신고
제2장 상속·증여세의 자진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가산세
제5장 상속세 세원관리제도
제6장 상속·증여세의 신고실무관련 유의사항
제7장 상속·증여세 신고서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