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8－89－8036－167－0 13320
 


▣ 주요 특장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서 작성사례의 추가로
   실무적용능력 향상

 - 다양한 기본통칙, 예규 및 판례 등을 각 장별·주제별로 편집하여
   실무적용상 논란이나 오류가 많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

 - 실무자 및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가산세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신종합소득세실무> 주요내용

1. 관련법령의 근거나 고시를 가능한 같이 수록하여 이 책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능한 다양한 기본통칙, 예규 및 판례 등을 각 장별·주제별로 [관련사례]로 편집하여 실무적용상 논란이나 오류가 많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실무적용시 꼭 필요한 관련서식과 참고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종사공무원과 실무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가산세 분야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5. 2011년 시행 개정세법을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2011년 5월에 실시되는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시행분에 대하여도 자세히 수록하였다.

6. 본서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 부분도 가능한 모두 수록하여 별도로 관련법을 함께 보아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관련 완전 독립서로서 편집하였다.

2011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번 개정판은 본서가 출간된 후 3번째 개정판으로서 지난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마감하고 나니 부족함이 느껴지고 시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이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은 물론 국세공무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등 소득세법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무지침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개정된 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주요 예규․판례 등 실무사례를 보완하는 등 25년 이상 실무를 담당했던 국세공무원의 경험과 국세청 지식전문가로서 다양한 상담사례, 6년 동안의 국세공무원 겸임교수로서의 경험 등과 공동저자인 이종래 세무사의 개업세무대리인으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이번 개정판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되었다.
첫째, 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요내용과 개정 서식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 기부금 제도 정비 내용 반영
② 실효성이 낮아진 성실납세제도 폐지 내용 반영
③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보 내역 반영 및 교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기준 내용 반영
④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내용 반영
⑤ 신규사업자 중 해당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 내용 반영
⑥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내용을 반영
⑦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2%로 강화 등 기타 개정내용을 반영
둘째, 2010년 최신 예규 및 판례 등 다양한 사례를 각 장별․주제별로 관련사례에 추가하여 독자들이 실무 적용상 논란이나 오류가 많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서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 사항도 가능한 모두 수록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완전 독립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편집하였다.
본서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급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무 집행 시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본서가 소득세 실무 집행서로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의 편집부 직원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4월
저 자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개요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2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제1장 종합소득세 과세개요
제2장 종합소득금액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제7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장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4절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4장 성실중소자영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편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4편 퇴직소득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및 범위
제2절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5편 비거주자의 소득세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국내원천소득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6편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3절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제6절 기 타


제7편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제1절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2절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