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ㆍ동업기업세무실무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이 책 한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분야 세무실무의 최고 권위자인 백운일세무사가 집필한 공동사업ㆍ동업기업세무실무의 바이블!!!
세무대리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필독해야할 지침서!!!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공동사업ㆍ동업기업관련 모든 세제를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공동사업ㆍ동업기업세무실무의 모든 것이 이 한 권의 책 속에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지금 당장 이 책을 만나보십시오. 


★ 개정판의 중요내용
○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동업기업의 과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
○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문제 전반적인 보완
○ 출자지분반환 등에 대한 과세문제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입장 정리
○ 출자공동사업자의 과세문제
○ 공동사업과 동업기업의 과세문제 비교설명
○ 기타 공동사업의 과세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동안의 판례,
   심판결정례, 심사결정례 및 예규를 엄선하여 추가

★ 공동사업ㆍ동업기업세무실무의 특장점
○ 공동사업ㆍ동업기업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
○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국세(부가가치세, 종 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및 지방세 등의 모든 과세문제를 명쾌하고 일목요연하게 서술
○ 공동사업이 단독사업과 과세 상 달리 취급되거나 취급될 수 있는 항목별로
   세분 설명
○ 출자이익배분가입탈퇴 등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과세문제를 예제를 통해
   상세 설명
○ 공동사업 계약시부터 공동사업계약서를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예기치 못한 과세문제 및 동업자간의 분쟁 예방할 수 있게 함
○ 법인이 공동사업 구성원인 경 우 회계처리방법을 예제를 통해 상세 설명
○ 과세관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필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과세문제를 기술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대한 공동사업과의 과세상차이점 비교설명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

머리말


5년 전에 공동사업세무실무를 출간한 이후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과세청의 과세입장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왔고 특히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신설은 공동사업 과세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를 보완하면서 독자들이 본서제목만 보고도 본서의 수록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본서의 제목을 당초의 공동사업세무실무에서 공동사업ㆍ동업기업세무실무로 변경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다.
본 도서에서는 공동사업의 과세실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반영하여 독자들이 과세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과세실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과세입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례를 들어가며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공동사업의 과세문제는 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과세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무전문가 일지라도 자신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런 경우의 관련 과세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본서가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를 바란다.

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공동사업의 개념과 과세이론을 명확히 설명하여 공동사업의 과세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공동사업 계약시부터 공동사업계약서를 보다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사업 구성원간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출자 등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독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과세문제를 국세와 지방세 각각의 세법으로 분류한 후 다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과 과세상 달리 취급되거나 취급될 수 있는 항목별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4.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위해 예제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과세청의 과세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필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과세문제를 기술하여 만에 하나 과세청의 해석 여하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5. 법인이 공동사업 구성원인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세무 및 회계처리가 가능함을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6. 출자ㆍ이익배분ㆍ가입ㆍ탈퇴 등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과세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과세청의 과세입장을 중심으로 예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7.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동업기업의 과세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입법미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약 정리하여 독자 및 과세청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공동사업 관련한 많은 부분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2009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과세특례동업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과세입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부분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인의 천학비재로 본의 아니게 과세청의 과세입장과 다른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럽기도 하며 설혹 오류가 있더라도 독자제현께서는 황무지를 일구는 심정으로 집필한 저자의 열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이번 도서 발행에 있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영화조세통람의 편집부 직원들, 특히 김현영 본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승찬이 재석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09년 5월
저자

제1장 총 설


제2장 법인격없는 단체와 공동사업


제3장 공동사업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정정


제4장 공동사업의 연대 납세의무 및 징수


제5장 공동사업과 부가가치세


제6장 공동사업과 종합소득세


제7장 공동사업과 양도소득세


제8장 공동사업과 법인세


제9장 공동사업과 상속세 및 증여세


제10장 공동사업과 지방세


제11장 출자·손익배분·가입·탈퇴 등의 회계 및 세무


제12장 공동수급체


제13장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