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이해와 실무(임종은/김영중 공저)


ꁾ 이 책은?

1.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많은 실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

2. 초보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서식작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집필

3. 소득세의 기초/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원천징수와 보칙으로 구성



ꁾ 세법개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정리

1. 소득세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소득세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2.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다르게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갑종ㆍ을종의 구분을 폐지했다.

4.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5.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6.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7.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가 안된다. 다만, 종전처럼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다.

8.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인하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한다.

9.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한다.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했다.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11.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10년 개정판을 내면서


2010년에 적용될 주요한 세법개정이 작년 말에 있었다. 2009년에도 여러 번의 소득세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소득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소득세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2.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다르게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갑종ㆍ을종의 구분을 폐지했다.
4.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5.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6.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지만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7.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가 안된다. 다만, 종전처럼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다.
8.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인하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한다.
9.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한다.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했다.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11.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위의 내용들은 주요한 세법개정으로 본서에 모두 반영했다.
2010년판을 내면서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0년 2월
전민동 서재에서
저자씀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1절 소득세의 의의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1절 소득세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세지


제2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1절 과세소득의 구분
제2절 과세방법
제3절 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제2장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
제2절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비과세이자소득
제4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제5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3장 배당소득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2절 의제배당
제3절 비과세 및 면제배당소득
제4절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확정시기

제4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3절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4절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제5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5장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구분과 범위
제2절 비과세근로소득
제3절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근로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5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6장 연금소득
제1절 연금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 연금소득
제3절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연금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7장 기타소득
제1절 기타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기타소득
제3절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기타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5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제6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3절 공동사업 등의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제4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절 상속이 발생된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제6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7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제8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9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산출세액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0장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방법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근로장려세제
제4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제5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6절 결정·경정과 수정·환급

제11장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12장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
제2절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3편 원천징수와 보칙
제1장 원천징수
제1절 개 요
제2절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징수세율
제3절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영수증
제4절 납세조합
제5절 연말정산

제2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보고의무 등
제3절 기 타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양도차익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제3절 실지거래가액
제4절 기타필요경비
제5절 기준시가
제6절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제7절 양도차액계산의 특례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제1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4장 양도소득세액
제1절 양도소득세율
제2절 1세대3주택
제3절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4절 미등기양도자산
제5절 세액감면 등

제5장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2절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3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경정 및 통지

제6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절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비거주자
제3절 비거주자 과세체계
제4절 국내사업장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절 의 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1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2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류과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