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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본고는 합병·분할·사업포괄양수 및 관계회사 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합병·분할, 사업의 포괄양도 및 관계회사 전출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사업포괄양수법인 및 전입법인에게 고용승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승계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승계한 경우와 일부승계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다르다.
- 합병·분할시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승계되지만, 사업양도 및 관계회사 전출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승계되지 아니한다.
[목차]
1.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 합병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2)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승계
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범위
2)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4)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 관계회사전출입의 범위
2)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4)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5)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승계 여부
[A4 총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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