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종전의 청산소득 과세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외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양도차액 상당액에 대하여도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하였으나 2009.12.31. 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대상으로 변경

[목차]

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2. 비영리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청산소득 과세
3. 개정부칙(법률 제9898호, 2009.12.31.)
1) 제1조 【시행일】 
2) 제6조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4. 청산소득 과세의 내용
1) 청산소득 과세표준(법법 77)
5. 합병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과세방법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6. 분할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과세
1)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2) 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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