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학교법인의 2008회계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세법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한다.

[목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2) 수익용기본재산
 3) 익금불산입금액의 계산
 4)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5)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6) 개정규정의 적용부칙(법률 제8827호, 2007.12.31.)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기부금손금산입한도
 1) 규정 요약
 2) 개정규정의 적용부칙(법률 제8827호, 2007.12.31.)
3.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의 시가규정
 1) 시가의 선택과 조정명세서의 작성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당좌대출이자율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 개정 시행령의 적용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4. 특례기부금의 범위
5.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맞춤형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연구인력개발시설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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